[사설] 세금 폭탄만 가지고 아파트 가격 잡을 수 있나

문재인 정부가 벌써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또다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세금 폭탄만 강조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번 달은 재산세 납부 시기이기 때문에 지난 주부터 각 가정에는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배달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주택소유자들은 벌써 상당히 오른 재산세에 대하여 불평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앞으로 더욱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니, 과연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어 주택 공급을 확대할 획기적인 정책 전환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다주택자, 단기매매자에 징벌적 세금을 강화했으며, 또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올려 세금 폭탄만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번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6·17대책에 땜질 처방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는 이번 조치로 더욱 떨어졌다.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요란하게 선전하면서 장려했던 임대주택사업 등록제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동안 이를 믿고 임대소득자로 등록한 주택소유자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믿겠는가. 50만 명이 넘는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이다.

이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고 명칭을 붙였지만, 실제는 부동산에 증세만 더욱 강화한 것이다. 부동산은 가장 변수가 많은 요소를 가지고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은 너무도 부동산시장 원리를 모르는 단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부동산 대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수요를 충당시킬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는 적당하게 구색을 갖춘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의 해제 여부, 재건축 규제 완화, 도심지역의 고밀도 개발의 허용문제 등과 같은 공급에 관련된 내용은 선언적 발표만 있을 뿐이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 원리를 중시해야 한다. 시장 원리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원리만 계산하면서 대책을 세우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저금리와 더불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무려 1천조 원을 넘는 등 유동성이 넘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경제종합대책 차원에서 치밀하게 입안,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교통 등 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정책 전환이 우선임을 새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