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회계 사업 지방이양, 31개 시·군 대형사업 중단 위기” 제기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의 대형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광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시흥1)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추진 중이던 31개 시ㆍ군의 대형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광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균특회계 사업은 낙후지역 개발,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재해예방 사업지원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안광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3조6천억원 규모의 균특회계 사무를 지방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역자율계정 43개 사업 중 23개가 지방으로 이양되며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은 2천500억원의 재정 부담을 지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도와 시ㆍ군의 재정 부담분에 대해 2019년도 균특회계 사업을 기준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 이후에는 균특사업을 국비지원 없이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편성해 균특회계가 사라진다”면서 “그러면 규모가 큰 사업은 재정적 부담을 31개 시ㆍ군이 고스란히 떠안아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의원은 시흥시 균특회계 사업인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2020년 지방이양사무로 결정돼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70%를 지원받기로 했으나 부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2020년 지방이양사무로 결정되면서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균특회계로 1천915억원밖에 지급을 하지 않아 경기도가 추가로 도비 1천267억원을 지급해야 했다”며 “3년 뒤인 2022년에는 도의 추가 재원 지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ㆍ군과 해당 사업별로 정부의 부처별로 접촉해 국비를 더욱 확보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