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사실 드러난 가평 장애인시설, 무연고 장애인 9명 전원 조치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며 폐쇄가 결정된 가평군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무연고 장애인들에 대한 전원 조치가 13일 집행됐다.

경찰과 서울 금천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가평군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가족이 없는 무연고 장애인 9명에 대한 전원 조치가 이뤄졌다. 오전에는 “일방적 전원 조치는 또 다른 학대”라고 주장하는 시설 측과 금천구 측과의 대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들 9명은 다른 장애인 시설 5곳으로 나뉘어 옮겨진 뒤, 오는 9월 서울시의 ‘장애인 지원주택’으로 갈 예정이다.

가평 장애인 시설에는 보호자가 있는 장애인 약 40명도 거주 중인데, 이들의 보호자들이 시설 폐쇄 처분 등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전원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시설에서는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종사자 7명이 시설 이용인 11명을 장기적,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시설은 가평군에 있지만, 운영 법인이 금천구에 있어 금천구가 행정처분 기관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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