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원 법안 제출 ‘극과 극’

여야 경기 의원들의 법안 제출이 ‘극과 극’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일부 의원은 50개가 넘는 법안 대표발의한 반면 일부 의원은 아직 한 건의 법안도 대표발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14일 경기 의원 59명의 대표발의 법률안 수를 집계한 결과, 이날 현재 총 438개(철회 제외)를 제출해 평균 7.4개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용인병)으로 69개이며,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화성갑)이 58개로 뒤를 잇고 있다. 두 위원장이 제출한 법안 127개를 제외하면 57명이 311개를 대표발의해 평균 5.5개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51명이 403개(평균 7.9개)를 제출한 가운데 두 위원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49명이 276개를 대표발의해 평균 5.6개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미래통합당은 7명이 33개를 법안을 대표발의해 평균 4.7개를 기록, 법안 제출 수에서는 민주당이 통합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건 이상 대표발의한 의원 비율도 민주당이 높았다.

총 12명이 10건 이상 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이 11명으로 전체 51명의 21.6%를 기록한 데 비해 통합당은 전체 7명 중 1명(김성원)으로 14.3%에 머물렀다.

아직 대표발의 법안이 없는 의원은 총 5명으로 이중 민주당이 재선 1명과 초선 2명 등 3명이며, 통합당은 초선 2명으로 초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초선 의원들이 법안 제출 수보다는 법안 내용과 처리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직 대표발의 법안이 없는 한 초선 의원은 “두 개의 법안을 동시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중으로 하나의 법안은 이미 제출준비가 끝났다”며 “하지만 1호로 제출하려는 법안을 더욱 보완하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법안에 찬성하는) 10명 이상의 발의 의원을 다 확보해 1호 법안을 이번주 중에 제출할 예정이다”면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