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 7.9%, 박근혜 정부와 비슷

경영계 "아쉽지만 수용" vs 노동계 "역대 최악, 개혁 필요"

2021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소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급가속했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듬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다. 또 2018년에도 최저임금을 10.9% 올리면서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이어갔다. 그러나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에 그쳤고 올해는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인 1.5%를 기록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4년(2018~2021년) 동안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9%로, 직전 박근혜 정부 4년(2014~2017년) 연평균 인상률인 7.4%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인상률은 5.2%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안에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되길 바라고 있었다며 인상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코로나19 탓에 기업 경영난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 수준이어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승복하고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였다. 다만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역대 최소 인상률의 최저임금 결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반대로 노동계는 1.5%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개혁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와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혹평했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사퇴 등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안을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 개혁 투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