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성호, 군소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 소음피해 보상 범위 넓힌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양주)은 15일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보상 범위를 넓히기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군소음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군소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민간공항과 동일한 소음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던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시행령에서 소음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피해 보상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WECPNL)는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헬기소음에 대한 피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어려운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간공항보다 높은 소음측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항공작전기지 중 42%를 차지하는 헬기작전기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소음영향도 기준을 민간공항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명시(소음영향도 75 이상)했고, 헬기소음에 대한 별도의 측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현행법으로는 헬기전용비행장 인근 주민의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며 “헬기소음에 고통받으며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적극 협력한 양주시민의 고통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