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영인 의원 "모든 지자체, 장기간 학대아동 보호 시스템 구축해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15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재발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원인과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대 피해 아동은 집이 가장 무섭다. 그런데 자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낸다”며 대책도 없이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켜선 안 된다고 진단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의 최초 발생 때부터 경찰과 함께 전문가 그룹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학대의 95.4%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데도 학대 아동을 가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를 장기간 보호할 시설과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는 10년 이상 아이를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그래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법원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고, 학대 부모도 충분한 시간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학대 아동의 격리 등의 응급조치 여부를 경찰관이 단독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경찰만의 단독 결정은 심각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예가 며칠 전 가방 속에 감금됐다 사망한 아동 사건으로, 해당 아동은 이미 지난 10월에 학대 신고가 됐으나 경찰관의 결정에 따라 가정에서 보호돼 오다가 학대로 사망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고영인 의원은 대안으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을 무조건 격리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여러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