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사업 공공성 확보 기대

인천시가 3기 신도시 사업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계양TV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시는 이미 계양TV 조성사업에 참여 중인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사업의 공공성·공익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공사와 함께 계양TV 조성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한다. 시는 해당 기본협약을 통해 계양TV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자족용지 활성화와 행정업무 처리 등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맏는다.

시는 계양TV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지구계획 변경 등의 관련 계획 수립 과정에서 능동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계양TV 내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기업유치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시의 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계양TV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LH, 도시공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시는 국토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계양TV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앞으로 시는 계양TV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인허가·교통·공급처리시설 관련 업무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특화전략·자족성 강화 전략 협의 및 지원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LH와 도시공사는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구계획 수립 등 사업 전체의 계획 수립 및 변경, 각종 연구 및 용역, 보상 기준설정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의 업무(LH 주관)를 담당한다. 당장 LH와 도시공사는 오는 9월에 있을 지구계획 승인신청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마련, 환경영향평가, 자족기능 강화 용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시는 계양TV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더라도, 별도의 사업 지분을 확보하진 않는다. 이는 3기 신도시 사업의 7개 지구 조성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중인 경기도의 방식과 같다. 이에 따라 계양TV 조성사업의 참여지분은 LH 80%, 도시공사 20%의 구조를 유지한다.

특히 시가 계양TV 조성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함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인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창구가 추가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도시공사가 20%의 지분으로 계양TV 조성사업에 뛰어들었을 당시부터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 인천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행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계양TV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공공성·공익성 확보가 이번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계양TV 조성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3조5천억원을 들여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동 일대 334만9천214㎡에 공동주택(1만7천가구)과 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 3기 신도시 사업이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