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지역주민 맞춤형 개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 심의·의결…1천억 증액
“국비 958억 늘려 5년 후 집행률 120% 달성해 실효성 높일 것”

접경지역인 서해 5도의 주민이 섬을 떠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로 종료되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5년 연장된다. 앞으로 5년간 서해 5도에는 958억원의 투자가 확대돼 총 투자액이 5천557억원으로 증액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앞

올해 종합발전계획이 종료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변경계획을 마련해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로 확정했다. 지난 2월부터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했고 주민과 지자체 의견수렴 및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사업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5년 연장해 정부가 약속한 국비 투자 규모를 확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국비 기준으로 당초 4천599억원에서 5천557억으로 958억 투자 확대해 올해 말 62% 수준인 이행률이 5년 후에는 당초 계획대비 12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대형호텔이나 골프장 건립 등 국제관광휴양단지 조성 목적의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제외하고, 앞으로 5년간 실제 투자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재편했다.

노후주택 개량사업, 해상운송비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선, 방과 후 돌봄학교 운영 등 기존 지원을 이어나간다. 또 열악한 의료시설을 극복하기 위한 병원선 신규 건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 등도 시행하고 대청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조림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주민의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어업 분야의 노후 농기계 교체, 노후어선 장비 개량, 해저 쓰레기 수거,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구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SOC사업으로는 공공하수도 건설, 소각시설 증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도 확충한다. 백령 용기포 신항 개발, 소청 답동항·백령 장촌항 개발사업 등 대형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시설 건립, 노후 체육시설 개선, 평화관광 지원 등문화·체육·관광시설 기반도 확충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형 여객선 도입 사업은 2천t급 선박이 오는 2023년 선령이 만료 예정이라 해수부·인천시·옹진군이 함께 논의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