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앞서가는 이재명…그린벨트 유지론에 손들어 준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슈’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손을 들었다.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 논의)을 갖고 총리실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앞서 당정은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이는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 19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신중해야 한다”고 강하게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를 두고 이재명 지사의 입김이 강해지는 가운데 이 지사는 이날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의 위기를 넘어서 체제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이 되더라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 투기용이면 못 하게 막아야 하고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토지의 특성상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 불로소득이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100%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지난 17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이자제한 입법을 요청하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지만 (이자 상한을) 절반 이상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게 고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악질적 착취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 법률상 연 24%까지 받을 수 있는 금리를 10% 이하로 제한할 수 있게 법률로 정해달라는 요청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참석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고 2018년 12월 검찰 기소 직후 내려놨던 당원권을 회복한 후 처음으로 당 행사에 발걸음 한 것이다.

이 지사는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가 격려해줬다”며 “어려운 시기 민주당을 이끌어오고, 개인적으로도 큰 도움을 준 이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강해인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