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예산 맞춤형 지원으로 세입·세출 효율화 높인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한국형 뉴딜’과 관련한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3~24일 양일간 이 같은 안건을 다루는 ‘자치단체 2021년도 예산편성 전략 공유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11월 각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활용 가능한 제도 등을 안내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는 자치단체의 인구규모와 재정여건을 고려해 각 체급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같은 기초지자체여도 인구 100만이 넘는 ‘시’가 있는가 하면 인구가 3만에 불과한 ‘군’도 있는 터라 획일적인 재정전략을 펼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지자체 유형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묶어, 양일간 총 6번의 회의를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다. 먼저 지방세 세입분석을 통해 가용 지방세 재원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교부세 사전안내로 교부세 세입이 본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지방채의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사업 대상 발행, 차환채 및 기금조성 지방채 등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도록 설명한다.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해 경로 의존적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자체사업 발굴 시 국가정책방향,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현장에서 추진 가능한 ‘한국형 뉴딜’ 관련 자체사업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