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 “자제매립지조성 공론화추진위 공정성 훼손, 재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갑)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 자체매립지 조성에 관한 인천시의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원점에서 재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시가 추진한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및 독립성 훼손과 소통 훼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공론화추진위의 인사구성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가 공론화 의제를 상정한 기관임에도 위원회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 이유다. 과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당시 정부가 공론화 의제 상정 이후 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중립적·객관적 태도를 취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현재 시 공론화추진위는 박상문 위원장을 비롯해 법률·조사·숙의·소통 분야 9명의 위원이 있다. 시 소통협력관이 소통분야 위원이다.

김 의원은 또 신고리위원회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를 검증위로 선정한 것과 달리 시 공론화추진위는 공정성 검증 기관이 없고, 종전 소각시설에 대한 찬·반단체와의 소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신고리위원회가 1~4차 조사를 끝내 최종 분석 후 결과를 공개한 것과 달리 시 공론화추진위는 4월에 한 1차 시민인식조사를 5월에 공개해 7월에 한 참여단의 2~3차 조사에 영향을 미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 공론화추진위가 공정성을 잃은 만큼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론화 결과를 받아들여선 안된다”며 “공정성과 독립성, 찬·반단체와의 소통을 담보한 공론화 절차를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