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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추진위 “정쟁화에 유감”…신고리5·6호 찬·반 공론화와 의제 성격 달라

승인 2020-07-23 17:55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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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갑)이 인천시의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원점 재추진을 요구(본보 23일자 3면)한 것을 두고 추진위원회가 23일 유감을 표명했다.

추진위원회는 “현재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는 찬반을 다뤘던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화’와는 공론의제의 성격이 다르다”며 “추진 방식과 절차에 대한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추진위원회 인사에 포함한 공무원은 숙의 과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 및 언론소통을 위한 역할”이라며 “활동과정 중 공정성과 독립성에 저해될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는 찬반의제를 다뤘기에 검증위원회가 필요했다”면서 “하지만 이 공론화는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인데다, 의제를 선정한 공론화위원회와 이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상호견제 및 검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박상문 추진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인천의 자원순한 정책에 대한 시민 전반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특정지역만의 문제로 한정해 정쟁화하지 말아줄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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