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소설을 쓰시네”...법사위 파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 발언에 대해 “소설을 쓰시네”라고 빈정대는 투로 말해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고기영 법무무 차관에게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과 관련, “올해 서울 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고 차관이 동부지검에서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뭉개고 그 대가로 법무부 차관이 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이에 고 차관은 “글쎄요”라고 답했으나, 추 장관이 마이크가 켜진 상태로 “소설을 쓰시네”라고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내면서 문제가 됐다.

윤 의원은 즉각 추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이 소설가입니까”라고 강하게 항의했고, 추 장관도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맞받았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이 끼어들면서 확전이 됐다. 김 의원은 윤 의원을 향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어딨느냐, 국회의원이라고 맘대로 질문할 수 있느냐. 장관에 대한 모욕이고, 차관에 대한 모욕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따지고 들자 윤 의원은 “김 의원은 뭐하는 분이냐. 법무부 직원인가. 장관 비서실장인가”라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 의원은 초선이고, 통합당 윤 의원은 재선 의원이다.

급기야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 받았고, 윤 의원 옆에 있던 장제원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구리)에게 김 의원을 제지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윤 위원장은 “질의답변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 같다. 잠시 정회하겠다”면서 정회를 선언했다.

40여 분 후 회의가 속개됐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통합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사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차관과) 질의 답변 와중에 중간에 (장관이) 불쑥 파행 빌미를 준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면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사과를 요구했고, 장제원 의원도 “피감기관장이 차관과 헌법기관인 의원이 질문답변하고 있는데 ‘소설쓰네’라고 조롱하듯 말하는 것은 ‘국회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아들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모욕주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신이 있다면 면책특권을 걷어낸 뒤 주장하고, 그에 맞는 책임도 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