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ㆍ평화협력에 이어 ‘데이터 지방정부협의체’ 구성 추진

경기도가 데이터 주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 지방정부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0개 안팎의 광역지자체가 데이터 지방정부협의체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다음 달 관련 회의를 열고, 협의체 구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데이터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동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과의 연계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올해 2월에는 세계 최초로 ‘데이터 배당’을 시행하기도 했다. 데이터 배당이란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면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소비자에게 수익 일부를 되돌려 주는 개념이다. 도는 데이터 배당에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접목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데이터세(데이터 기업 과세 등)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각 시ㆍ도의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 ‘지역화폐 데이터 공동 활용ㆍ분석 사업’ 등을 공동 수행할 방침이다.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면 관련 기업의 참여도 증가, 정책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에 도의 참여 의향 조사에서 인천ㆍ강원 등 10개 안팎의 지자체가 긍정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다음 달 회의를 통해 경기도 데이터 배당 사례 발표, 공동사업 추진방안 협의, 협의체 구성안 논의 등을 진행한다. 이어 각 시ㆍ도의 의견이 모이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데이터 지방정부협의체 구성안을 공식 건의한다.

한편 도는 주요 정책마다 전국 지자체 간 연합체를 강조해왔다. 도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체도 준비하고 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광역지자체 별로 이뤄진 대북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체는 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ㆍ조사, 실천방안 연구 등의 역할이 부여됐다.

여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