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국회 논의 불 붙는다…기본소득 포럼 30일 출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공식 출범,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포럼에는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포럼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사회적·제도적 불공정 요소를 개선, 건전한 경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럼의 대표의원은 소병훈 의원이 맡기로 했고, 민주당 허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한다. 경기·인천에서는 연구단체 창립을 주도한 소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설훈(부천을)·안민석(오산)·정성호(양주)·김민기(용인을)·이원욱(화성을)·김병욱(성남 분당을)·김철민(안산 상록을)·임종성(광주을)·강득구(안양 만안)·김남국(안산 단원을)·김승원(수원갑)·김주영(김포갑)·서영석(부천정)·이규민(안성)·홍기원 의원(평택갑),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참여한다.

이 지사 역시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한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을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는 정책 철학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본소득제 도입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하고 포럼 차원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포럼 창립총회 이후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모두를 위한 미래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은 향후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진단과 기본소득 도입 방안 검토 ▲기본소득과 여러 복지제도 간 조화방안 연구 ▲기본소득 제도 시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 검토 ▲기본소득 관련 해외 입법사례 조사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특히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법안에는 기본소득과 관련,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또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소병훈 의원은 ‘1호 기본소득’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초안을 보완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장이자 친이재명계 맏형인 정성호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일자리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양극화 현상 역시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정책 효과가 있고 복지정책에도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도 “기본소득 정책은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부를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해 건전한 경제 순환과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 연구활동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