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통합당 대책 부심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이를 막을 묘수 찾기에 부심하고 있으나 수적인 열세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을 3일 법사위, 4일 본회의 처리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16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중 부동산과 관련된 법안이 11개, 공수처(고위공직범죄수사처) 후속 3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는 앞서 기재위를 통과했다. 또한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는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토위에서는 전월세거래 신고제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가 통과됐었다. 기재위·행안위·국토위 모두 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

또한 지난 29일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올라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통합당이 반대토론 후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 같은 모습은 3일 법사위와 4일 본회의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이처럼 수적인 우위를 앞세운 여당의 독주에 통합당은 속수무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범여 의석이 190석에 달하면서 필리버스터와 안건조정위 등이 무의미해 통합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장외 거리투쟁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SNS 등을 활용, 민주당의 입법 독주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홍보전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줘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여당의원들이 환호작약했다”며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