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나치다 싶은 점검’ 필요하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주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 호우 피해와 관련 당부한 말이다. 4일 긴급 주재한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 회의 모두 발언이다. 지반 붕괴와 산사태에 각별히 대비할 것도 강조했다. 특히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라’고 지시했다. 최근 수해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주문이다. 그만큼 이번 수해가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내려진 경기도의 사전 조치도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3일 오후 9시를 기해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 명령을 권고했다. 해당 시·군은 용인시, 화성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시흥시, 양평군, 평택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파주시, 연천군 등이다. 산사태 취약 지역은 경기도에만 2천237곳이 있다. 앞으로도 3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도가 내린 선제적 대피 권고다.

이번 호우 직전 경기도가 밝혔던 산지 난개발 우려도 다시 주목된다. 경기도에서 5년간 11만3천993㎡의 산지가 파헤쳐졌다. 허가된 산림 훼손의 절반 가까운 44.4%가 집 짓는 용도로 쓰였다. 산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때마침 집중 호우가 시작됐고, 산사태 참변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경기 충청 등에서 4일 오전까지 12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10명이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다.

관계 당국에서 제공하는 재해 관련 정보는 신뢰하기 어렵다. 할머니와 딸,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가평 펜션 사고가 그렇다. 폭우로 펜션 뒷산에서 토사가 덮치는 사고였다. 이 펜션의 산사태 위험등급이 5등급이다. ‘매우 낮음’이다. 역시 뒷산에서 흙더미가 쏟아져 근로자 3명이 사망한 평택의 공장도 5등급이다. 산사태 위험등급은 산림청이 결정해 제공하는 정보다. 실제 사고 현장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결국, 현장을 보고 점검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제보, 신고 등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위험 지역 신고 정보가 있을 것이다. 이들 현장을 재차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경기도가 강조하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조치’ 외에 다른 긴급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