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대학·대학원 졸업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확대

경기도의회가 학자금 대출로 신용위기에 놓인 대학생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한다.

경기도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4천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이들의 연체금 중 초입금을 지원,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ㆍ미취업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오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는 대학ㆍ대학원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현재 6개월 이상 대출금 체납자인 신용유의자의 연체금 중 초입금 납입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도내 청년들의 신용불량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취업 및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이 되는 졸업생과 관련, ‘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서 5년을 10년으로 확대했다. 또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서 기존 2년을 5년으로 늘렸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신용유의자의 연체금 중 초입금(5%) 납입을 지원해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내용도 담겼다.

도내 신용유의자에게 초입금 5% 지원 시 4천442명에 대해 21억5천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신청률(15% 정도)을 감안하면 연 3억2천300만원 가량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지혜 의원은 “수많은 도내 대학ㆍ대학원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회복돼 취업과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9월 열리는 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