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법안 2라운드 공방

오늘 본회의 처리 예상

여야는 4일 본회의를 앞두고 부동산 법안 처리와 관련, 치열한 2라운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임대차(전월세)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세를 몰아 4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부동산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이 강렬하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점을 많은 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강력 비판하는 등 여야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4일)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임대차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3법, 즉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국민 주거 안정에 획기적 변화를 끌어 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됐다”며 “국민의 38%가 전·월세 임대차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내일 본회의에서는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법들도 반드시 통과시켜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이와 함께 공급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고양병)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세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되면 집값 상승 국면에서 과도한 이득을 가져갔던 다주택자의 세금이 인상된다”며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다”면서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하기 위해서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그것이 과연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전월세 3법이 통과되자마자 벌써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이에 항거하는 국민들이 신발을 던지면서 강렬하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점을 많은 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동산 법안 등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펼쳤다.

또한 오전에 예정됐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통합당의 거부로 열리지 못하는 등 대화마저 단절된 여야의 경색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