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도권 10만+α호 추가 공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서울 등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 10만호 이상 규모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등지에서 실수요자가 필요한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방식의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10만호 이상 추가공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정책위의장은 “서울과 인근의 군부지, 이전기관부지,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서울 내 어떤 도심의 고밀도 재건축과 공공성을 강화한 재건축 방식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가짜·과장뉴스와 편법, 빈틈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급 내용에 있어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