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 기금 위기 대안도 경기도가 본(本) 보이자

안성시가 이번 폭우로 입은 피해액은 110억원이다. 잠정 금액이지만 복구까지 포함하면 훨씬 커질 수 있다.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거의 한계에 왔다. 재난관리기금이 65억원, 재난재해예비비가 44억원 남았다. 연천도 주택 침수와 농경지 침수 피해가 크다. 보상과 복구에 얼마가 들어갈지 계산도 어렵다. 시에 남아 있는 관련 예산은 35억원이 전부다. 31개 시군마다 폭우로 불거져 나온 재난기금 비상이다.

코로나19 대처에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 후유증이다. 재난기본소득에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끌어다 썼다. 여기에 유례없는 폭우 재난이 겹치면서 상황이 급해졌다. 하반기 재해 예상도 여간 어둡지 않다. 코로나 2차 창궐 우려가 계속 제기된다. 태풍 등 자연재해도 크든 작든 또 닥칠 것이다. 여기에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 등 질병 확산도 상정해야 할 변수다. 남은 5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도 길어 보인다.

경기도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도 기본적으로는 시군을 도와줄 계획이다. 문제는 경기도 곳간도 바닥을 보여간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경우 올 초 9천200억원의 재난기금이 있었다. 이게 7월 말 기준으로 2천300억원 남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조3천642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3천850억원, 재해구호기금에서 2천290억원을 꺼내 썼다. 빠듯한 예산서가 다급하기는 도도 마찬가지다.

본보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도민의 여론을 조사했다. 803명이 답한 이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항목은 재난기본소득 지원이다. 찬성한다(매우 찬성+대체로 찬성)이 전체 63.3%에 달했다. 반대한다(대체로 반대+매우 반대)는 30.4%에 불과했다. 이게 수치로 확인된 도민 뜻이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도민의 박수를 받았다. 힘든 도민에 요긴한 젖줄이 됐고, 얼어붙은 시장에 현실적 활력이 됐다.

그랬으면 예산 집행의 효과는 충분했다. 이제는 코앞의 재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대책에 나서야 한다. 김대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의 언급이 있다. “(현재는 대응할 수 있지만) 긴급 상황 발생시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기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얘기했다. 도 관계자는 지급 결정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했었다. ‘지방채 비율 등을 볼 때 경기도는 여력이 있다’고 했다.

경기도에서 대책을 만들어 낼 거라고 믿는다. 또 경기도가 이 부분에서도 타지역에 본을 보이는 지혜를 낼 것이라고 본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모든 지자체의 재난 극복 행정을 선도해온 경기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