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락하는 민심, 과감하게 국정행태 변화시켜야

문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1년9개월이 남아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정부와 여당은 강력한 국민의 지지 하에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도 경제환경 등이 국제정세와 맞물려 각종 현안 해결이 쉽지 않은 어려운 시기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차대한 시기에 점증하는 민심이반으로 국정 동력이 점차 흔들리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을 비롯한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정적 평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21대 총선 이후 최저치인 37%를 기록했다.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야당인 미래통합당보다 낮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예로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서울에서는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37.1%로 34.9%인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검찰개혁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저항은 충분히 예상되지만, 집권세력이 이에 휘둘려서는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 때로는 집권세력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을 사용해서라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민심이반은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위임된 정당한 권력의 사용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각종 정책과 입법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 또는 ‘진영논리’에 따라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갈등만 부추겨 편가르기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행태에 실망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이탈,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민심이반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정무)·김조원(민정)·윤도한(국민소통)·김외숙(인사)·김거성(시민사회) 등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지난 7일 한꺼번에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주요 참모진이 일시에 사의를 표한 것은 그만큼 최근 민심이반 사태를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대한 교체로만 국정쇄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국회에서 여당이 보여준 절대의석을 무기로 한 일방적인 법안 통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는 일방통행식의 인사, 광역단체장의 성폭력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 탁상공론식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집권세력의 반성이 없는 한 민심이반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권력은 결코 무한한 것이 아니고 유한하며, 절제된 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지지 하에 더욱 힘을 발휘함을 집권세력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