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지 전용 줄이면 산사태는 줄어든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산지전용 허가 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가평군 산유리 산사태 사고 현장을 점검한 자리에서다. 지난 3일 토사유출로 펜션이 무너지면서 3명이 사망한 곳이다. 이 지사는 “앞으로 경사지에 주택건축 수요가 많아질 텐데 기후가 점점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할 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해영향 평가를 소규모 사업에도 시행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도내 산지훼손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산지 소규모 주택 난개발 대책 보고서’를 통해 2015~2019년 경기도 산지전용 허가 건수가 3만9천744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산지전용 총 면적은 113.993㎢였다. 당시 경기연구원은 소규모 주택이 난립하면서 폭우ㆍ지진 발생시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었다. 이번 장마철 직전의 발표였다. 공교롭게 곧 이어진 장마철 폭우로 그 경고는 현실이 됐다.

8월 1일 이후 9일까지 전국에서는 667건의 산사태가 났다. 충북 314건, 경기도 131건, 충남 97건, 강원도 72건, 경북 34건, 경남 18건, 전북 1건이다. 경기도가 충북 다음으로 많다. 위험 지역은 압도적으로 많다. 9일 오전 발령한 산림청 예보에서 가평과 안성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다. 수원 등 도내 29개 시ㆍ군은 산사태 주의보다. 산사태가 많았던 충북도 예보는 옥천(경보), 보은ㆍ영동(주의보) 3곳뿐이다.

이 지사의 이번 주문이 재해 현장에서 나온 즉흥적인 지시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경기연구원의 기본 검토가 있었다. 여기에 최근 가평, 안성 등 도내 지역에서의 산사태 참사까지 이어졌다. 충분한 고민과 검토에서 나온 주문일 것이다. “(산지전용 시) 재해영향평가를 소규모 사업에도 시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며 역할을 구분해 설명한 것이 이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산지관리의 권한은 시ㆍ군에 있다. 경기도가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지사의 주문이 완성되려면 시군이 받아야 한다. 이런 수준의 폭우는 언제든 올 수 있다. 집중 호우를 동반하는 태풍 피해는 더 잦고 더 크다. 요 며칠 중앙ㆍ지방 정부는 산사태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산사태 안전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위험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 지킨다. 국민도 산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재난의 시각을 잊으면 안 된다. 산사태 공포에서 벗어날 대책을 세우고 가야 한다. 그 대책은 산에 위험한 주택을 짓지 않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다. 이 지사의 주문은 시군 실천으로 즉시 실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