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청사 유휴지 개발반대 확산 속 정부 장기임대주택 강행

과천지역에서 정부청사 부지에 대한 일방적 주택공급 철회 요구가 확산(본지 6ㆍ7ㆍ10일자 3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과천주민 반발에도 내년 중 택지개발 사업에 착수키로 해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천시는 10일 정부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위한 과천시 민ㆍ관ㆍ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야당의원들은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에 행정 협조를 전면 중단하라고 과천시에 요구했다.

과천시 비상대책위윈회는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과천문화원 등을 비롯해 종교ㆍ문화ㆍ체육 관련 단체, 보훈ㆍ복지 관련 단체, 기업ㆍ사회적 경제 관련 단체, 주민협력 단체 등 총 15여개 사회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11일 오후 7시 중앙공원 분수대 일대에서 비상대책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상대책위는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의원 등 과천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과천시에 제출한 ‘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참여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신규사업 참여 동의안을 철회해 달라고 김종천 시장에게 요청했다.

이들 의원은 “정부의 8ㆍ4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과천 시민광장에 4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시민들의 동의 없이 강행될 위기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개발행위에 과천시가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천 공공주택 지구의 공동 사업참여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차 시민광장을 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물론 국가 개발사업에 대해 과천시 협조를 전면 중단해라”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과천청사 부지에 새로 공급하는 4천 가구 중 절반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 장기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른 임차인이 들어가는 구조다. 나머지 공간은 분양물량으로 설정하되 이번에 새로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은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해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이다. 일례로 5억원짜리 집을 처음에 1억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를 살면서 납부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준비되는 곳부터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택지개발과 동시에 청약을 받고, 사전청약 방식도 최대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