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조달 시장 조성’ 정책 공감대 확산 나선다

경기도, 13일 공정조달 국회 토론회 개최

조달청의 조달시장 독점 문제를 외쳐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조달의 지방분권화’, ‘공정조달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공정 조달이 답이다’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김경협(부천갑)·김민기(용인을)·윤후덕(파주갑)·김병욱(성남 분당을)·김영진(수원병)·박정(파주을)·백혜련(수원을)·송옥주(화성갑)·임종성(광주을)·정춘숙(용인병)·조응천(남양주갑)·김민철(의정부을)·박상혁(김포을)·이규민(안성)·이탄희(용인정)·최종윤(하남)·한준호 의원(고양을),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 등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현재의 조달시장을 조달청이 독점하고 있다며 조달시장에도 합리적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경쟁이 배제되면 부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조달체계에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는 이 지사와 여야 의원, 지방정부, 학회, 시민단체, 연구원, 도-시군-공공기관 계약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통해 지방조달 시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정조달을 위한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경기연구원 소속 박경철 박사가 ‘공정한 경기, 경기도가 만드는 공정조달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법무법인 도담의 대표변호사인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공정경제분과장이 좌장을 맡는 패널토론에는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국책사업감시단장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이 지사는 현 조달시장 독점상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자체 개발운영할 공정조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중앙집중형 조달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조달 시장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자치행정국 내에 공정조달TF팀을 만들어 자체적 공정조달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 중이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