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 정부의 평생주택 확장 ‘환영’

경기도가 ‘기본주택’을 추진하며 부동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주택과 같은 방향의 ‘평생주택 확장’을 선언했다.

경기도가 강조한 ‘보편적 주거권 확보’에 정부가 지지를 표한 만큼 향후 기본주택 정책도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고시원ㆍ쪽방ㆍ지하방ㆍ비닐하우스 등의 주거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평생주택은 경기도의 기본주택과 유사하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임대주택단지 관리ㆍ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평생주택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주거권에 방점이 찍혔다. 다만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수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메시지를 내자 경기도는 이날 공식 논평을 냈다.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평생주택 확장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는 경기도가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보다 더 진일보한 것으로 1천37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다.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준으로 공급된다”며 “기본주택 공급 확대는 (시장) 공포 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발맞춰 투기 근절과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평생주택 확장 방침에 동의하며 “(대통령이 말한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세금 경감 대책 관련) 비정상(다주택ㆍ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 집단이 최소화되고 증세명분은 강화돼 정책집행 효과는 커진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