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경기] 민·관·정 “주거비율 상향 반대”… LH, 결국 백지화

LH, 공동주택 주거비율 기존 보다 20%p↑
상업비율 20%p↓… 유보지는 아파트숲 변경
수용가구 3천31가구→3천632가구 확대 추진
입주민 등 “정주여건 저해” 사업추진 제동
市·정치권까지 전방위 압박… 없었던 일로

LH가 양주 옥정신도시 노른자위 땅에 추진하려던 주거비율 변경이 백지화 됐다. LH는 옥정신도시 내 노른자위 땅인 복합ㆍ중심상업용지 매각을 위해 주거비율을 상향 조정 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섰다. LH가 마련한 변경안에 따르면 옥정지구의 복합ㆍ중심상업용지의 공동주택 주거비율을 현행 70%에서 90%로 높여 가구수를 당초 3천31가구에서 216가구가 증가하는 3천247가구(8천440명)로, 유보지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해 385가구(1천명) 등 총 3천632가구(9천441명)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이같은 개발계획 변경이 양주시에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시는 6ㆍ17 부동산정책으로 양주 전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여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옥정지구의 주거비율을 높이는 것은 정주여건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LH의 주거비율 상향 조정계획 추진 배경과 입주민과 양주시,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친 LH의 계획 포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본다.

■ 옥정 복합ㆍ중심상업용지 주거비율 상향계획 추진

LH는 옥정지구 복합ㆍ중심상업용지의 공동주택 주거비율을 기존 보다 20% 포인트 높이고 상업비율은 20% 포인트 낮추는 방식과 유보지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해 수용가구를 3천31가구에서 3천632가구로(601가구 증가) 늘리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옥정지구의 주거용 비율이 상향조정되면 중심상업1지구(면적 3만5천632㎡)는 1천387가구, 복합1지구(면적 4만7천748㎡)는 1천860가구로 기존 70%일 경우 3천31가구 보다 216가구 늘어나게 된다. 유보지2에 60㎡이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385세대를 추가 분양할 수 있다.

LH는 주거밀도가 약간 높아지지만 기존 계획에서 누락된 인구를 반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번 변경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불편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양주신도시는 GTX-C노선 건설로 광역교통 여건이 개선돼 LH가 인구밀도를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야 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입주민·양주시·정치권 등 거센 반발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옥정지구 대우프르지오 아파트 등 입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상업용도로 유지하면서 대형 마트 유치 노력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 등에 250여건 제기했고 LH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 등도 보냈다.

입주민들은 현재의 중심상업지구 1블록만으로는 상업지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도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굳이 주거비율을 상향하려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양주시의회도 철회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홍성표 양주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가 추진 중인 옥정지구 도시계획 변경에 우려를 표명하고 “LH가 지난 2003년 과밀화 된 1기 신도시와 달리 쾌적한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제와서 복합용지를 주거지로 바꾸겠다는 것은 양주시의 정주여건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수용 가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주시도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주시는 지난달 30일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TF회의에 참석해 국토교통부에 주거비율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LH의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자족기능을 상실하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명품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LH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앵커 유통사나 대형 마트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현재 추진중인 개발계획 변경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실도 주민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와 LH 관계자와 만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 LH “개발 활성화를 위한 포석” 주장

LH는 그동안 옥정지구 내 상업용지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신세계, 롯데, 현대 등 11개 주요 유통사를 대상으로 백화점, 아울렛,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시설 유치를 위해 사전 마케팅을 실시했으나 유통시장의 저성장 기조로 의정부 북쪽으로의 진출에 계획이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 온라인 중심의 소비형태 변화, 도심상권의 출혈경쟁 등 환경변화로 신규 사업 진출이 매우 열악하고 특히 옥정지구 중심상업용지는 입지여건 대비 부지 규모가 워낙 커 주거로 인한 배후수요가 확보되지 않는 한 사업이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 주거비율을 완화해야 사업 참여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특히 옥정지구 중심상업ㆍ복합부지는 최초 실시계획 단계부터 주거가 가능한 입체복합개발용지로 계획됐고, 옥정지구 활성화를 위한 수요분석과 사업자의 진입을 위해 주거복합 형태가 필수적이고 3기 신도시의 택지공급이 본궤도에 이르면 옥정지구 중심상업지구가 토지공급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옥정지구의 상업기능 부지는 중심상업용지 뿐만아니라 유통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등이 배치돼 있고 도시지원시설에도 연면적 30%는

린생활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등 생활권별로 상업시설용지가 분산돼 있어 중심상업ㆍ복합부지에 10%의 상업시설을 배치해도 1만2천평 규모의 상업건축물이 들어서게 돼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LH는 옥정지구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현재 옥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70%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주거비율을 90% 미만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사업 진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인허가 변경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LH, 개발계획 변경 포기

양주시는 LH의 협의 요청에 대해 국토부와 LH가 주최한 2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회의 등에 참석해 옥정지구 주거비율 변경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LH는 세대수 증가 등 사실관계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자 3기 신도시 개발로 2기 신도시인 양주신도시가 자족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 미매각으로 인해 나대지로 방치될 우려가 높은데다 백화점이 주거복합 건물로 바뀌는 사례가 나타나고 대부분의 신도시 중심부에서도 복합주거 형태가 중심상권을 담당하는 구조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스타필드 같은 대형 마트의 진출계획은 희박하다며 주민들과 시의 입장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었다.

하지만 LH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양주시, 국회의원실, 입주민, 지방정치권의 반대 의견이 높자 결국 중심상업ㆍ복합부지의 주거비율 상향조정을 전면 재검토해 주거비율 상향 조정 없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

양주시는 지난달 31일 주거비율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정식으로 LH에 발송했고, LH는 지난 5일 현재 추진 중인 주거비율 상향 조정을 전면 재검토해 당초대로 주거비율 상향 없이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시에 보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