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_의정MIC] 건설교통위 박종혁 "건설 활성화, 자생적 지역경제 구축"

 

코로나19 사태는 현재 진행 중이며 경제문제 등 우리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는 위축됐고 소비심리는 얼어붙었다. 인천지역 내 사업체 약 18만9천개 중 85%에 달하는 소상공인은 지역행사, 축제, 모임 등의 취소로 매출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인천시는 지역경제의 큰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안정자금과 중기육성자금,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빚내서 버티기식 또는 반짝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다.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자생적 대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건설업은 대형 토목, 건설 공사에 따른 고용·생산 유발효과가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역시 크다. 건설업 활성화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때마다 대표적 경기부양책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인천의 대규모 건설사업 현장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민간공사 대부분의 경우 대기업이 원도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에게 하도급을 준다. 대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에 신용등급, 현금흐름도 등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운다. 수도권 경쟁업체에 밀려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등록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인천지역 전문건설공사 발주액 7조4천520억원 중 인천지역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1조9천690억원으로 26.4%에 불과하다. 서울 68.8%, 전남 59.3%, 부산 56%, 대전 53.2% 등 전국 평균 44.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관급공사 하도급률도 대동소이하다. 2019년 인천의 28개 기관과 국가공기업 7개 기관의 수주율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률은 33.2%로 나타났다. 하도급이 서울·경기 등 관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대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형 건설사에 방문해 하도급 세일즈를 수시로 진행하고 올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는 남아있다. 앞으로 지역자재, 인력, 장비사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하도급 지원 인력 증원 및 지원 전담팀을 꾸려 입찰, 인허가, 착공, 준공 단계에서 시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조례의 권장 하도급률 70%를 지켰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산업이 지역경제로 선순환돼야 한다. 인천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자생적 지역경제가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 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