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력 확충 등 입법기능 강화 통한 ‘혁신 윤곽’

제10대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돌입과 함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한(경기일보 7월23일자 5면) 가운데 인력 보강과 조직 개편을 통해 혁신의 윤곽을 드러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박근철)은 오는 9월 도의회 인력 5명을 확충하고, 입법 시스템 개선 및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후반기 민주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박근철 대표(의왕1)가 공약한 사항과 지난달 17일 제34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최근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조직 개편 ▲의원발의 조례 입안ㆍ검토 업무 분리 ▲상임위원회 입법 소위원회 운영 등이다.

먼저 도의회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1개팀 체제에서 2개팀으로 전환한다. 그간 전문위원실은 과장급인 수석전문위원(4급)과 팀장급인 입법전문위원(5급) 체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개편안은 수석전문위원 총괄 아래 ‘의사지원팀’과 ‘입법지원팀’을 두고, 각각 팀장급 인력을 1명씩 배치해 2개팀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의회 민주당은 입법 분야를 담당할 인력 4명(임기제 5급)을 12개 상임위 중 4곳에 우선 배정한다. 12개 상임위에 인력을 일괄적으로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나머지 상임위는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협치지원담당관’을 ‘의정기획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2개팀(협치기획팀, 협치분석팀) 체제에서 ‘대외협력팀’을 추가해 3개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충원되는 5급 인력 5명 중 나머지 1명이 의정기획담당관에 투입된다. 대외협력팀은 집행부 파견인력으로 구성돼 정책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또한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조례 입안과 검토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던 업무를 분리하는 ‘자치법규 처리체계 시스템’ 혁신도 곧 현실화된다. 조례안 입안은 입법정책담당관에서 맡고, 상위법 신설ㆍ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경우에만 전문위원실이 담당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이와 함께 상임위 입법소위원회도 이르면 9월1일부터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첫 시행된다. 상임위별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소위를 열고, 상정 안건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은 “입법 활동 지원과 의전 업무가 명확히 분장되지 않아 이 같은 개편을 마련했다”며 “의회가 혁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나 일부만 증원해 조직개편 등을 실험하면서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