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때늦은 인천시 주차정책 전환

인천시는 ‘주차시설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맞춤형 주차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 인천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주차관리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인천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이 101.7%에 달하는 등 그동안 공급중심의 주차정책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비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66%에 그쳐 주차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을 새삼 늦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임기응변의 근시안적이며 특히 시정부의 집권세력에 의해 조삼모사식의 정책 변경을 일삼은 인천시 주차행정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최근의 인천시 정책의 혼선은 신뢰를 잃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청 앞의 주차장을 잔디광장으로 변경하면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대체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사례가 최근의 인천시 주차정책의 혼선을 잘 대변한다. 정책 패러다임의 변환도 없이 즉흥적으로 고위층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변경되고 대응하는 모습이 그 특징이다. 주차장 1면의 공급에 많게는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상가 주변에 공급했다. 상인들이 요구에 못 이겨 주변의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무원칙하게 끌려가는 공급행정을 일삼아 왔다. 상대적으로 주택가 주변은 민원 목소리가 작아 공급이 더디게 진행되어 수급의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았다. 민원에 끌려 무차별적으로 공급하는 인천시 주차정책의 특징이라 지적할 수 있는 모습이다.

형식에 그치지 말고 본질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날 선진 도시들의 도시정책은 높은 수준이다. 선진도시의 교통정책과 관련한 주차관리 정책에 대한 고도의 학습이 요구된다. 교통경제에 대한 이론의 무장과 실제 적용성에 대한 정책 실제성을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하는 등 주차정책의기초에 충실해야 한다. 주차관리 정책에 대한 정책 철학을 확고히 하는 등의 정책기초 작업이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부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천시 주차정책의 대전환과 더불어 정책의 기술에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 정보혁명과 더불어 빅데이터 활용이 보편화되고 시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행정환경을 적극 수용하고 앞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