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매우 위중한 상황, 경기도 거주ㆍ방문자 모두 마스크 의무화"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ㆍ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이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거주자ㆍ방문자에 대한 실내ㆍ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꼽히는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명령이 발동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 공동 대응을 위한 경기도ㆍ교육청ㆍ경찰청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들 기관은 최근 5일간(13~17일) 경기도에서만 36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를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이어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을 포함한 집합제한 명령에 이어 추가 조치를 내놨다.

■경기도 거주자 및 방문자 실내ㆍ외에서 마스크 착용해야

우선 개인 마스크착용의무화 집합제한명령이 이날부터 발동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집회 공연을 비롯한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ㆍ13부터 시행)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지역 방문자 진단검사명령

이와 함께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에 이은 대형 집단감염으로 작용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도 대비한다. 경기도는 해당 교회 교인 일부의 진단검사 거부, 검사결과 불신으로 확진 판정 후 도주 등 방역 방해를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ㆍ소모임ㆍ수련회ㆍ캠페인ㆍ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ㆍ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이달 8~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에게 오는 30일까지 가능한 빠른 시간에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했다.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도민 누구나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면 행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되며,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된다. 아울러 관련법에 따라 행정명령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 등의 공유를 요청했다.

■경기도ㆍ교육청ㆍ경찰청 간 공동대응체계 구축

특히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으로 공동대응한다.

경기도와 교육청은 유증상 학생ㆍ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한다.

경기남ㆍ북부경찰청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한다. 또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재명 지사는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다.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관리,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