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 변화에 지방도 눈떠야 한다

“기후 위기의 징조가 눈앞에 닥쳐왔다.”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사무총장이 최근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결코, 과장도 아니고 미래 얘기도 아니다. 올여름, 한국은 역대급 폭염과 폭우를 경험했다. 원인으로는 지구 온난화, 극지방 붕괴 등이 꼽혔다.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대책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어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는 극지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 재앙이 상당히 가까이 닥쳐왔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국제기구들이 한목소리로 ‘10년 내로 우리가 결정적인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석탄 발전소를 닫고 디젤 버스를 없애고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론자나 단체에서는 모든 분야의 ‘0의 선택’을 내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그 목표에 다가가려는 첫발은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그린 뉴딜’을 내세웠다.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주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다. 경제와 기후변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적 아젠다다. 그린 잡(Job)이나 그린 투자는 코로나19 대응에도 좋지만,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그린 뉴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게 사실이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절박함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기로 했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를 5%에서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탈원전과 탈석탄의 정책적 순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탈원전은 안전 문제에서 출발하는 개념이다. 기후 악화의 주범 탄소 배출량에서 보면 탈석탄이 우선이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이다. 특히 지방 정부의 무관심이 걱정이다.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예산을 구경하기 어렵다. 관련 부서는 물론, 업무를 전담할 직원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기후 변화를 국가만의 사무로 보는 그릇된 사고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 한다. 기후 변화의 시작은 현장에 있다. 그 현장에 가장 밀접한 행정은 지방행정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공직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초 단계부터라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