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2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지난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결국 정부와 실효성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그런 협의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검토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29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 역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경제 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당 일각에선 전 국민이 아닌 일부 계층에게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진작에 얘기했다. 수해대책도 수해대책이고 2차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하자고 했다”면서 “그 범주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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