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농식품부 재해대책 융자지원 집행률 0.6%에 불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재해·재난대책 예산 중 농작물 등 사유재산 피해와 관련, 농민에게 대출해주는 융자사업의 실집행률이 매년 부진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재선, 수원병)이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대책비 중 융자사업 집행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재난 융자지원 사업비로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교부된 금액(61억8천700만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겨우 3천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부된 금액의 0.6%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지난 2018년에 수행된 재해대책 융자사업도 전체 예산현액 36억5천600만원 중 5억4천5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집행률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재난 상황에 의해 어려움에 처한 농민에게 큰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래 재해·재난대책비는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출 또한 매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 예측과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 및 복구 추세, 이월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