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의료계, 대화로 의료대란 막아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2차 대유행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대란까지 발생할 조짐이 있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있은 후 지난 21일부터 또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한 것은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이후 20년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금요일에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 전공의 파업을 시작으로 토요일에 3년차 레지던트, 어제는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파업에 들어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28일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의료대란까지 겹친다면,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 시행,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의료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철회를 요구,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는 19일 긴급 간담회를 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상호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한 토요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보류하겠다고 말했지만, 의료계는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예정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번 사태는 정부가 4대 의료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은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해서 반대해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와의 긴밀한 공조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이를 성급히 강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공의 파업을 비롯한 의료계의 투쟁방식에도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의료계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잘못된 방향이면 집회, 파업 등 각가지 방법을 통해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총파업 불사 운운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서 비난받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당장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는 상호 비난을 멈추고 긴급 간담회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 정당한 것이라도 정책 추진의 환경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의료인 역시 집단행동 등을 자제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대란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도록 즉각 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