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공항公 비정규직은 저소득위험하고...생활체육지도자 20년 비정규직은 괜찮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이 뭔가. 국민을 생활 체육으로 유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청년 체육인에 일자리를 부여하는 목적도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살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김대중 정부가 2001년 시작하면서 그렇게 선언했다. 지금도 2천600여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뛰고 있다. 경기도에도 329명이 곳곳에서 활동 중이다. 그 공익성이나 중요함은 어느 직종보다 무겁다.

이 지도자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짝없다. 급여부터 따져 보자. 기본 구성은 국비 50%, 시ㆍ도비 각 25%다. 지난해 기준 월 260만원이다. 이만하면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들에겐 사업자가 없다. 통상의 두 배에 달하는 보험료ㆍ세금을 모두 각자 부담해야 한다. 이를 제하고 받는 수령액은 190만원이다.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도 보장되지 않는다. 20년차 지도자가 돼도 급료는 여전히 같다.

일부 시군에서 복리 후생을 챙기지만, 기준이 없다. 여름철 휴가비는 9개 시군만 지급한다. 그 액수도 시군에 따라 들쭉날쭉이다. 몇 푼 안 되는 활동비도 지급하는 곳과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다. 초과근무 수당, 근속 수당, 연가보상비, 성과금, 복지수당이 다 이렇다. 시군이 챙겨주면 있고 아니면 없다. 한마디로 비정규직의 모든 불이익을 부둥켜안고 산다. 이런 처우 앞에 국민 건강 증진의 사명감이 생길 리 없다.

연간 이직률이 40%에 이른다. 근속 5년 미만 지도자가 151명이다. 20년 이상 근속자는 3명뿐이다. 전체적인 지도자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 피해가 어디로 가겠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활동 영역은 공공체육시설, 복지관, 어린이집 등이다. 여유롭지 못한 어르신ㆍ어린이 등이다. 애초 제도의 도입 취지도 국민의 ‘고른 생활 체육 혜택’이었다. 결국, 이들의 열악한 처우가 저소득층 복지 차별로 이어지는 셈이다.

때마침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에 정부가 설명했다. 전환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5만을 넘어선 데 따른 답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렇게 설명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은 낮으며 산업재해의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돼 있다.”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돈 못 벌며, 똑같이 위험한 또 다른 비정규직들도 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그 대표 직종이다.

인국공 보안검색원은 공항 이용 국민을 보호한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모든 국민을 보호한다. 지도자가 뒷순위로 밀려난 이유를 알 수 없다. 본보가 양평지역의 한 생활체육지도자를 취재했다. 2010년 3월부터 활동해 왔다. 하루에 150㎞를 오간다. 그를 기다리는 어르신들, 어린이들이 많다. 그런데 그에겐 벗어날 수 없는 두 가지 현실이 있다. 10년간 오르지 않은 급료 ‘190만원’, 10년간 변하지 않은 신분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