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연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요구에 대해 정부가 예비비 등으로 충분하다고 방어막을 치자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내세워 4차 추경 요구뿐만 아니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밀어부치는 모습이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25일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은 하루속히 4차 추경을 편성하고 선제적 재정집행에 나서야 한다”며 “당장 불황의 수렁에 빠져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급하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특히 “1, 2, 3차 추경 때 핏대 세우며 내세웠던 불가피성과 긴급성의 논리는 간데 없다”면서 “지금은 코로나19 그리고 수해까지 겹친 미증유의 위기다.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 방역 성공과 4차 추경 편성을 통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 추진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 2차 확산과 관련해서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4차 추경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도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지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확산하지 않을 것인가 예의 검토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도 논평에서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 결정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면서 “총선 전 관대했던 정부가 지금은 왜 이렇게 인색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23일에도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대책회의 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과 수해 피해 지원에 한정해서 4차 추경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등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에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면서 “지금은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무조건 4차 추경으로 재원만 확보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4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너무 성급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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