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1단계로 정부가 주도해 공항철도 전구간 통합요금제를 적용”
공항철도의 요금체계 단일화 문제가 오는 11월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감사 종합질의에서 “국토교통부 용역이 11월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운임체계 문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용역의 목적은 공항철도 이용객의 형평성을 위해 영종지역으 포함한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방식 등 운임체계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다.
공항철도는 서울~청라역 37.3㎞는 통합요금제와 청라~인천공항 제2터미널역 26.5㎞는 독립요금제로 이원화했다. 독립요금제 구간은 기본요금 900원이 추가로 붙으며 환승할인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영종도 주민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중교통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시와 공항철도㈜가 한 용역에서도 공항철도에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중앙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안상수 전 의원과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갑)이 부대의견으로 조속한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제시하기도 했다.
허종식 의원(민주당·동미추홀갑)은 이날 질의를 통해 “공항철도 요금체계 단일화 문제는 앞서 국회 예산 관련 회의에서 2차례나 ‘부대의견’으로 제시됐음에도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허 의원은 “1단계로 정부가 주도해 공항철도 전구간 통합요금제를 적용하고, 2단계로 인천시가 서울시, 경기도, 철도 당국 등과 수도권 환승할인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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