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시 승기하수처리장 국비 지원 사실상 '반대'… 현대화 사업 ‘먹구름’

인천시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중앙정부가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환경부와 시 등에 따르면 시설 노후화로 악취 등의 민원이 잦은 연수구 동춘동 승기하수처리장의 현대화사업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으로 담은 ‘2035 인천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지난 2019년 5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1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사업으로 인정받으면 현대화 사업비 3천200억원 중 32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종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부지 내 동일위치, 부지 내 이전 또는 부지 외로 이전해 새로 설치하면 신설 사업으로 분류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를 신설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신설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시에 전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이미 처음 조성할 때 신설 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을 한 만큼 이번에 다시 국비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국비 지원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으로 내구 연한이 지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많은데 승기하수처리장을 신설사업으로 인정하면 국비 지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인천시의 하수정비기본계획 승인 여부도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며, 현재로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입장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비 지원은 기재부가 총괄하는데 기재부의 입장을 시에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반대 의견에 시의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추진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총 사업비 중 10% 320억원은 국비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2019년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등으로 인천 하수도특별회계의 순손실이 대폭 증가한 것도 재정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시는 환경부로부터 이번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신설 사업으로 인정받지 못 해도 일단은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본격적으로 공사가 이뤄지는 시기인 오는 2024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 등과 추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민자 사업으로의 전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일반회계를 통해 재원 마련은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의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시가 지난 2015년 민자투자방식으로 남동유수지에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을 검토 후 2017년 재정사업, 2019년 8월 BTO-A 방식, 같은해 12월 재정사업 방침을 정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