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경기·인천 의원, 결산심사에서 ‘송곳 질의’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첫 결산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민생 관련 송곳 질의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이지만 민생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 국무총리와 장관으로부터 사과 혹은 유감 표명을 받아내는 모습도 보였다.

통합당 도내 의원 중 유일하게 예결특위에 소속된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예결특위와 교육위를 오가며 동분서주했다. 정찬민 의원은 지난 25일 예결특위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정부의 위기관리와 대응 능력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섣부른 낙관론과 오락가락 정책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교육위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과 수시 전형에 대해 “‘플랜B’만이 아닌, 상황 변화에 따른 플랜 1, 2, 3안을 국민께 소상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위에서 통합당 간사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결산에서 부동산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2주택자 논란 및 사표반려, 4명의 수석 교체 과정 등을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은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노 실장이 해명성 발언을 이어가자 “오랜만에 오셔서 그러시냐, 질문 좀 듣고 천천히 하라”고 지적하며 머쓱하게 만들기도 했다.

국토교통위의 송석준 의원(이천)은 국토교통부 결산심사에서 “주택가격 안정이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가 아니냐”면서 “서울 주택가격변동률이 이명박 정부 -9.19%, 박근혜 정부 11.9%, 문재인 정부 3년 14.15%로, 세 정부 중 가장 못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예결특위와 교육위에 소속된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도 양 상임위를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배준영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면서 8월17일 휴일 지정을 주도적으로 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요구했고, 정 총리로부터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결산심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에 대해 “전국적으로 38.8%이지만 경기도는 19.9%에 불과하다”면서 “보상률은 80%에 그치고, 특히 과수 4종은 50%에 불과하다”며 보험 가입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