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과천 발목잡기냐, 건전한 감시냐…그 책임은 누가 지나

과천도시공사의 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개발사업 참여가 좌초위기에 놓였다. 시의회가 지난 26일 공공주택지구 타당성 용역면제와 신규사업동의안을 부결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이날 시가 재상정한 동의안을 반대 4표, 찬성 3표 등으로 부결했다. 미래통합당 시의원 3명과 민생당 1명 등은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다. 지난 14일 부결 후 두번째다.

이번 동의안 재상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김종천 시장이 SNS를 통해 야당의원들이 정략적으로 동의안을 부결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의원들은 반박글을 올렸다. 1차 부결 후 시장과 의원들간 화해설이 돌아 2차 동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관측됐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선 시장 흠집내기와 집행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의원들이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발사업 지분문제와 수익성 등에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시는 도에 개발사업 지분 23%를 요구했지만 도는 10%를 고집, 지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개발사업 수익성문제도 정치적 활용여지가 많았는데, 동의안 부결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시가 시의회 반대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 모든 책임이 야당 원들에게 전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의원들이 정치ㆍ정책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사회는 멘붕 상태다. 간부 공무원들은 다음달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졌고, 경기도와 지분협의도 물 건너갔다고 하소연한다. 김 시장도 2차례 동의안 부결은 사업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이번 동의안 부결에 대해 집행부 입장에선 발목잡기고, 야당 의원들로선 건전한 견제라고 항변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참여에 문제가 있으면 시와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 대안을 마련하는 게 지방자치제 취지이자 목적이다. 이번 동의안 부결은 시와 야당 의원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미래의 명운이 달렸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책임공방에 앞서 무엇이 과천을 위한 것이고, 시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