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강·정책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광역·기초 의회 통폐합’ 최종 포함

미래통합당이 새로 만든 정강·정책에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등 지방자치제도 개혁 방안이 최종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폐지’ 등 정치개혁 방안도 그대로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27일 입수한 ‘통합당 정강·정책 최종본’에 따르면 ‘통합당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라는 선언으로 시작,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성찰과 동시에 미래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약속을 담았다.

이를 위해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등 10대 약속을 담고 있다.

통합당은 먼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밝히고, “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기본소득’과 ‘공정’을 강조했다.

가장 시선을 모으는 대목은 정치 개혁과 지방자치 개혁 부분이다.

정치 개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를 대폭 축소하고, 당론투표는 정당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정체성에 관한 부분으로 최소화했다.

특히 통합당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정치개혁과제를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폐지 등 대통령비서실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로 환원한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으로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가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등 지방자치 제도의 전면 개혁에 앞장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당 관계자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의 경우, 지방자치 행정과 교육 행정이 엇박자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또한 국민에 의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기구가 담당하도록 해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고 밝히고, 공영방송 등의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과 TV 수신료 폐지도 담았다.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법관의 정치적 판결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이내 정치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정파에 대한 찬반 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당은 국회 취재진 코로나 확진으로 다음 달 1일과 2일 각각 개최할 예정이었던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일정을 상황에 맞춰 다시 잡기로 해 정강·정책 최종 확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