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염태영 최고위 선출은 문재인 성공의 완성...꽉 막힌 ‘분권 약속’ 풀 유일한 지방 대표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최고 위원 입성은 문재인 정부에 더 없는 보탬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유독 더딘 분야가 있다. 임기 후반부에 접어들어도 진척되지 않는 약속 하나다. 바로 지방 분권 약속이다. 법률제정, 행정 단계 개편 등 어느 것 하나 완성되지 못했다. 이 속도에 불을 그어댈 후보가 염태영 수원시장이다. 중앙 정치권력을 지방 분권으로 끌고 갈 적임자다. 문재인 정부에는 더 없는 맞춤 조연이다.

후보마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말한다. 자기가 적임자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무엇으로 도울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역할에 대한 차별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나같이 여의도 정치인이다. 누가 되어도 바뀌는 것은 없다. 여의도의 힘은 이미 대통령을 품고도 남았다. 180석 거대 여당의 힘이 과한 듯 넘친다. 그저 최고위원의 완장을 어떤 국회의원이 차느냐의 뻔한 선택이다. 이러니 국민의 관심 밖인 것이다.

염 시장은 분명 다르다. 그의 말에는 거대담론이 없다. ‘지방’ ‘분권’ ‘현장’뿐이다. “풀뿌리 자치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겠다”고 외친다. 이 가치를 ‘지방 자치 분권형 개헌 약속’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단 2개다. 그나마 선언적이고 원론적이다. 헌법이 이러니 법률, 부령, 조례가 모조리 무기력하다. 이 헌법부터 바꾸자는 게 염태영의 약속이다.

문재인 정부에도 명패 공약이다. 약속이 바뀐 적은 없다. 대통령 스스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다. 재정 독립을 위한 세제 개편을 약속했고, 특례시 지정 추진을 위한 입법을 선언했다. 하지만, 번번이 막혔다. 그 높디높은 장벽은 중앙 정치였다. 권력을 나누지 않겠다며 막아섰다. 2년 팽개쳤다가 ‘검토 못 했다’며 폐기한 특례시 관련법이 그 예다. 이래놓고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부 뒤집어 쓸 판이다.

누군가 물꼬를 터야 한다. ‘분권 개헌하자’고 소리쳐야 한다. 중앙 정치는 못한다. 할 생각 없음이 증명됐다. ‘지방 대표’ 누군가가 맡아야 한다. 때마침 염태영 시장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자격도, 대표성도 있다. 시장 3선의 경력이 있다. 인구 120만의 거대 행정을 수행했다. 당을 초월한 전국시장군수들의 대표(협의회장)를 지냈다. 민주당 시장군수협의회 공개 지지도 나왔다. 부족함을 발견하기 어렵다.

한국의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 절대 동등하지 않다. 일방적이고, 종속적이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의미 있는 시작이 시장 군수의 최고위원회 진입이다. ‘염태영’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일관되게 이를 주장해왔다. 이제 그 중요한 기로가 오늘과 내일이다. 최고위원 투표다. 대한민국 모든 지방민이 중앙정치를 향해 ‘우리를 위한 자리를 내놓을 때 됐다’고 요구할 중요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