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책 철회 명문화" vs 정부 "이미 추진 중단", 지속되는 집단 휴진

정부의 새 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전공의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등은 정부가 의료정책 철회를 명문화 할 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면서도 일부 정책은 철회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가겠다는 뜻을 ‘대통령 약속’이라고 언급하면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철회를 요구한 한방 첩약 시범사업,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진행된 한방첩약 시범사업을 철회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 법안이 상정돼 국회 논의에 따라 설립 여부 등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전공의 등은 이날 정부의 완전한 정책 철회 명문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전임의 등은 이날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 4가지 정책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박지현 대전협 위원장은 “정책 철회, 원점 재논의가 명문화된 합의가 될 때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약속드린다”며 “더 단단히 뭉치는 모습을 보여 정부의 정책 철회를 얻어낼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공의들은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했고, 이후 전임의들도 동참했다. 휴진율(8월 31일 기준)은 전공의 83.9%, 전임의 32.6%였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