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지낸 김진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가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현 상황에 맞춰 선별지급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밖으로 나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며 “이 때문에 보편지급으로 소비를 늘려 영세 자영업자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실제 기획재정부가 파악한 1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따르면 카드로 지출된 사용금액(9조3천억원) 가운데 60%가량인 5조6천억원이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등에서 쓰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속에서는 선별지급이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2.5단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 지금은 보편지급을 하더라도 결국 온라인 소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로 영업을 할 수 없어 실제 소득이 줄어든 업종·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4차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사실상 합의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최대의 정책 효과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