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철도건설 사업, 지난해 국비 예산 받아 그대로 이월

경기도내 일부 철도건설 사업이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비 예산을 받아 그대로 이월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국토위에 보고한 ‘국토교통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통해 일반철도건설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업비 교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일반철도건설 사업 예산은 국토교통부가 교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집행한다.

지난해 일반철도건설 사업은 총 33개가 집행된 가운데 25개 사업은 국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고, 8개 사업은 지난해 국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2018년도 예산이 이월돼 사업이 진행됐다.

이중 도내 일반철도건설 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포승~평택 철도건설▲서해선 복선전철 ▲이천~문경 철도건설 ▲성남~여주 복선전철 등 4개 사업은 각 100%, 대곡~소사 복선전철 99.4%, 소사~원시 복선전철 89.8%, 문산~도라산 전철화는 79.7%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비해 동두천~연천 전철화는 58.0%,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43.6%, 여주~원주 단선전철은 36.8%,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34.3%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덕원~동탄, 여주~원주, 월곶~판교 등 3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교부한 금액보다 철도시설공단이 이월한 금액이 많았으며, 교부한 예산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덕원∼동탄’ 사업은 30억원 예산을 확보해 국토교통부가 교부했지만, 전년도 이월액 291억 6천100만원을 포함한 예산 321억 6천100만원 중 140억 2천만원을 집행하고 181억 4천100만원을 이월, 예산 확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또한 ‘여주∼원주’ 사업은 30억원을 교부했으나 전년도 이월액 31억 9천900만원을 포함한 예산 61억 9천900만원 중 22억 7천900만원을 집행하고 39억 2천만원을 이월했다.

‘월곶∼판교’ 사업 역시 37억원을 확보했지만 전년도 이월액 219억원을 포함한 예산 256억원 중 87억 7천900만원을 집행, 168억 2천100만원을 이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교부액이 전액 이월된 사업들의 실집행 부진사유 등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많고 기본계획 수립 또는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3월에 자금을 교부한 결과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초에 자금을 교부한 결과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돼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토위 전문위원은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자금을 교부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