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행정 협조하지 않을 것

김종천 과천시장은 2일 “정부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사업을 강행하면 행정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과천청사는 행정의 상징성과 역사성 등을 살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차원에서 중요하게 쓰여야 할 자산”이라며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천호의 주택이 건설될 경우 도심인구 과밀, 초중학교 수용능력 초과, 상·하수 처리능력 초과, 교통혼잡 등으로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하는 건 과천시 발전도 계획도 아니고 과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만 매몰돼 과천 시민의 생활환경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강압적 정책이다. 과천을 주택공급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과천시와 과천 시민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은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저해하고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을 도외시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시장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과천 시민들은 ‘주민대책위’를 꾸려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하는 시민저항운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가의 미래와 과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과천청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