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수야당 ‘선별 복지’ 주장, 증세 막으려는 악의적 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선별 복지’ 정책을 주장하는 보수 야당을 향해 증세를 막기 위한 악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KBS1 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와의 인터뷰에서 “보수 야당이 선별복지 지원을 말하는 것은 약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복지 총량을 늘리는 것에 대한 세금 납부자들의 조세저항을 일으켜 결국 증세를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의 구제를 목표로 진행돼야 한다는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재명 지사는 “어려운 이들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는 주장은 교원영색(巧言令色)일 수 있다. 듣기는 좋은 데 실제로는 아니다”면서 “있는 돈을 사용하는 거라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금은 재원을 마련해서 줘야 하는 것이 전제다. 고액납세자는 다 빼고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을 자꾸 지원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조세 저항이 생겨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도의적 질문이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야죠 하지만, ‘그걸 당신 돈으로만 내야 하고 당신은 혜택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나”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저는 보수 야당이 이런 점들을 간과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있어 증세를 통해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 가야 하는데 (보수 야당에서) 이걸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부자들이 많이 내서 마련된 세금을 경제순환에 유용하게 사용해 그 세금이 자신에게 혜택으로 돌아온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 방법의 하나가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1차 때 14조원 정도의 재정지출로 사람들이 대목이라고 느낄 만큼 경제활성화되지 않았나 세금을 낸 사람이 나한테도 혜택이 돌아온다고 느끼면 증세를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