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TX 갈등, 촉박한 의견 수렴 기간이 문제다

GTX-C는 양주 덕정에서 수원 간 노선이다. 이를 두고 곳곳에서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계획된 노선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많다. 노선을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와 역(驛)을 신설해달라는 요구다. 화성ㆍ오산ㆍ평택은 노선 연장 요구다. 기존 74.8㎞에 29.8㎞를 더해달라고 한다. 기존 경부선을 이용하면 1천677억원의 추가 사업비로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5곳인 역을 늘려 달라는 요구도 안양ㆍ의왕 주민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반면, 기존계획에 손을 대지 말라는 요구도 봇물이다. 수원ㆍ양주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의견이다. 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 지연, 효율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에 청원된 이 의견에만 4천652명이 동의하고 있다. 변경 요구 청원에는 3천144명이 동의했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원안 유지’로 정리한 듯하다. 내년 말 착공을 하려면 다음 달께 기본 계획이 수립돼야 하기 때문에 계획 수정이 어렵다는 논리다.

우리가 어느 쪽이 옳다고 선택할 수 없다. 논란 자체가 옳고 그름을 가려낼 성질도 아니다. 도로ㆍ철도 SOC는 지역 가치 상승에 절대적이다. 특히 GTX에 대한 기대치는 다른 어느 교통수단보다 높다. 집값 상승에 절대적 영향을 주게 됨이 현실이다. 지하철 역과의 거리는 집값을 결정하는 최우선 조건이다. 어느 시민이 집 옆 GTX 역을 반대하겠나. 또 GTX가 들어오길 바라지 않는 지역이 어디 있겠나. 자연스러운 지역 민심 표출이다.

다만, 국토부의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 밝혔듯이 국토부는 원안 유지를 말하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여태 뭐하고 촉박한 시일에 지역 의견을 듣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다음 달께 기본 계획 수립이 마무리돼야 할 거면서 왜 이제야 의견을 듣나. 반영하겠다는 의견 수렴인지, 형식적인 의견 수렴인지 알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하면 형식적 절차 밟기로 보인다. 의견을 들었다는 형식 맞추기 말이다.

이러니 정치가 뛰어들어 난장을 벌이는 것이다. 국토부 장관 찾아가 항의하고, 그 장면을 사진 찍어 뿌려댄다. 국토부는 이런 정치 난장을 즐기기라도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매번 촉박한 시간에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정하는 이유가 뭔가. GTX-C 원안 노선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철도 SOC를 추진하는 국토부의 일반적 절차를 지적하는 것이다. 무시하고 갈 거라면 모를까, 지역의견 청취의 절차를 두려면 충분한 시간을 줘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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